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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예산 증액에도 역부족…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 본격화"
  • 기사등록 2023-12-22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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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가 2023.12.08.(금)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3일 "어제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되서 통과됐다"며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여야간의 정쟁 때문에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는 그런 일들을 막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대표는 "하지만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에 정말 다른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당대표는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들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의 키워드로 살얼음판, 용문점액, 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했다는 말이라고 한다"며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당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청년 패스, 경로당 점심밥상, 이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민생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당대표는 민주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천만 명에 육박한다"며 "한달 평균 간병비 450만 원, 돌봄 부담이 간병 지옥, 간병 파산으로 귀결되는 이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대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사업비 85억 원을 되살렸다"고 밝혔다.

이 당대표는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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