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업무추진비(업추비)·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실태에 대해 세금 절도 수준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반박에서 해명이 아닌 변명을 내세우고 교묘한 허위 주장으로 신뢰를 훼손했다.

12월 23일 입장문에서 검찰은 '부천지청의 72만원, 소맥 49병의 폭음회식’과 관련하여 '2장의 기관 공용 카드로 분할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위원회는 공용 카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검찰은 '48만원은 예산으로 결제하고, 23만 3천원은 기관장 사비로 결재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 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50만 원이 넘어가는 영수증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48만원만 공용 카드로 결제하고, 다른 카드를 사용해 분할 결제를 한 사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예산 사정을 감안하였다’는 표현은 업추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으로, 이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12월 24일 입장문에서도 검찰은 '특활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반복하며 민주당 집권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의 허위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허위 주장을 발표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만약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변명과 진실을 조작하는 거짓 반박은 검찰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검찰이 소맥 49병 소맥 회식 및 특활비 사용 내역을 진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더욱 훼손될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계속해서 검찰의 부정행위를 지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