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1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기소 내용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상고 기각하며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징역 30년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로, 심각한 횡령 혐의에 대한 타당한 처벌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성립과 추징 명령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