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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 제안과 떠오르는 윤미향·최강욱 사례의 재연 - 2024년 총선을 향한 한국 정치의 동향과 위성정당 현상
  • 기사등록 2024-02-05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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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10일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비례정당을 만들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 때 약속한 위성정당 방지 공약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공약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세웠다.


이 대표가 밝힌 '통합형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대주주로서 선거 연합을 꾸리고, 비례 의석과 지역구 후보를 범야권과 조율하여 내는 방식이다. 이에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미 옥중에서 창당에 돌입했으며, 조 전 장관도 '反윤석열 연합신당'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반윤 연합'을 위성정당 명분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이 대표는 "어떤 소수정당과 함께할 지는 추후 협의를 통해 판단한다"면서 "모든 정치세력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그 자체를 비난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으로 인한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윤미향·최강욱'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더불어시민당 출신이며, 최강욱 전 의원은 입시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열린민주당 출신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선 공약대로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이를 추진한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제 관련 발언은 여러 차례 변하며 혼선을 빚었고,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선거제 당론 결정권을 위임했다. 이 대표의 결정에는 전 대통령 문재인과의 오찬 회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졌으며,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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