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연합뉴스) 

독일에서 18세 이상 성인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독일 내에서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인구는 약 400만 ∼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새로운 법안은 이미 널리 퍼진 마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암시장 부작용을 없애고, 더불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법안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이 소규모로 대마를 소유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신에 건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마 사용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법안은 대마초 사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마 사용이 극도로 비난 받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사용을 허용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마 사용에는 여전히 몇 가지 리스크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대마 사용에 대한 교육과 예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되는 이번 정책으로 독일의 대마 시장은 새로운 흥미로운 동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대마 사용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