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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일드 페널티'와 경력단절의 영향... 출산율 하락 원인 40% 차지
  • 기사등록 2024-04-16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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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등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이 아닌 10년 이상의 장기간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DI는 이와 관련해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라는 주제로 포커스를 맞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의 29%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17%로, 9년 동안 12%p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크게 나뉘어졌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p 감소했으나,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33%에서 9%로 무려 24%p나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유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보다 낮았으나, 이후 유자녀 여성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반면 무자녀 여성의 감소 폭은 커졌다. 결과적으로 경력단절률의 격차는 2.67배에 이르게 되었다.


보고서는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 여성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함을 지적했다. 무자녀인 30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최소 14%p 이상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출산기피로 이어지며, 이는 일과 가정 양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제언하고 있다. 재택근무나 단축 근무제도를 10년 이상 장기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보조금을 늘리고 남성의 영육아 교육 비중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높은 임금으로 시장에 복귀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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