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사건과 관련 없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분석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동향이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이 급증하고,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활동 중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 특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 의해 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가해자와의 첫 접촉 경로로는 채팅앱이 가장 많았으며,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범죄의 종류에 따른 처벌도 살펴보면,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상승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평균 징역형량이 증가하며 벌금형 비율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과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센터와 상담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치유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발표되었다. 평균적으로 피해자의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고, 여성이 피해자의 91.5%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사례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접촉하는 경로로는 채팅앱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유포 협박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와 상담소 운영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통해 성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