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은 편집국장
자유한국당 여성분과 김세연 위원장은 12월 19일(목) 14:00~15:30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제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위험하다. 소 부제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유와 사람을 듣다.라는 주제로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북한 인권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여 현 탈북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 있어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네 가지 주제로 정책 반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에서 위와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탈북자 중 72%가 여성이며 2019년 집계로는 86%가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초청받은 탈북민 이서윤 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있어 인권문제로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김옥선 씨는 외국인 취급과 언어소통으로 인한 외인 취급과 경력 위주의 취업이 가장 힘든 한국 사회 정착 애로사항임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이주성 씨는 무엇보다 명칭에 있어 북한 탈주민, 탈북민, 이북 사람 등 이러한 명칭을 변경해 주길 제안,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모든 당을 대표로 자신들을 부르는 명칭을 "자유시민"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연 씨는 문정권에서 왜 탈북민을 북한에 쫓아냈는지 그리고 하나재단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과 정책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돼는 재단이라며 탈북민이 현실적 지원받기 어려움을 아쉬운 마음으로 전했고, 김성현 씨 또한 2010년에 창립한 하나재단은 연간 300억의 후원금을 받아 탈북민과 이탈 주민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을 보면 탈북민 채용률은 10% 미만이며, 후원금 지원 신청 시 문턱이 너무 높아 구비서류 준비가 복잡하여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실과 거리가 먼 단체라고 전했다.
또한 탈북자 80%가 하나재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발언했다.
탈북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하나재단에 많은 기업이 후원하는 이유는 연말 세금 환산시 환산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요청했고 국민연금의 경우 1.6%만 혜택을 받고 있기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탈북민에 대한 재단에 북한 주민을 채용해 주길 간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중앙위원회 의장은 자유한국당에 또 다른 분과에 관련 분과가 있으니 다음에 참석해서 실질적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자신 또한 4선 의원이지만 한쪽 다리가 절룩이는 장애로 학창 시절 상위권 우등생이었음에도 많은 놀림을 당하고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 후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은 아무도 놀리는 일이 없다며, 삶의 간증을 전했다.
또한 김의장은 정의라는 것이 10개의 빵을 10조각으로 나누는 것이 정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노는 사람에게는 한 조각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함께 국회의원을 한 동료 의원도 국회의원 재 도전 후 낙선하여 실업자가 되고 병에 걸려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너무나 냉혹하다."라고 전했다.
탈북민 들의 간담회 중 아쉬움을 가장 많이 발언한 하나재단의 경우 법률적 제안 법규가 없다 보니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번 국회는 어려워도 다음 국회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힘을 함께 모아 달라고 답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