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훈 위원장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 토론회가 한국YMCA전국연맹 유튜브 라이브 방송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박영훈 위원장은 토론주제를 바탕으로 한 여론조사를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 필요 83% 불필요 17%" , "무상등록금 필요 45.3% 불필요 54.7%" , "대학 재정 관리 감독 강화 20.7%" , "비리 근절, 재정 투명성 확대 및 재원 마련 24.6%" 한국YMCA전국연맹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다.
반값 등록금 운동은 10여 년 전부터 진행돼왔다. 현재까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그 역할을 대체해왔으나,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한 번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그간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이 32.9%로 볼 때 반값 등록금은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반값등록금에 문제로 주제별 토론을 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미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대학 무상교육은 대학 자원이 국가 성장을 담보할 미래의 인적 자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며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무상 대학교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매년 횡령과 교수직 매매 등 각종 비리로 구설수에올라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수조 원에 이를 정부 재정의 투입은 정책 추진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며 교육 시장 시스템의 부패성을 폭로했다.
나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