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 장경태 국회의원 페이스북] 

-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지표 ‘만점’,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4년 연속 총 17.8억 원 납부

-6월, 12월 평균실적만 반영하는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6월부터 장애인 기간직 근로자 고용 확대

-장경태 의원 “단순 실적 상승을 위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성 필요, 진정성 있는 장애인의 고용 노력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실적이 반영되는 6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단기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내내 초과 달성하여 만점을 받았지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 2017년 210백만원 ▲ 2018년 215백만원 ▲ 2019년 777백만원 ▲ 2020년 581백만 총 17.8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지표가 6월과 12월 장애인 고용 실적만을 반영한다는 제도 허점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6월에 집중적으로 장애인 단기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월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6월에 장애인 고용현황이 일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채용된 기간직 장애인은 대체로 12월 중순 일괄 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장애인 고용을 6월, 9월 2차례 늘렸지만, 2021년에 들어서자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장경태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규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다”며 “자체 분석 결과, 몇몇 기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경영평가 실적 반영이 되는 6월에 집중 채용해 12월까지 유지하는 편법 행위를 해 온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다행히 올해부터 경영평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특정 월이 아닌, 연평균으로 계산하게 되어 이러한 꼼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경영평가 실적 상승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진정성 있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1 :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부과 현황

 첨부 2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년~2020년 월별 장애인 고용 현황

 첨부 3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년 기준 기간직 장애인 채용일, 퇴사일

 첨부 1 :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부과 현황

 첨부 2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년~2020년 월별 장애인 고용 현황

 첨부 3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년 기준 기간직 장애인 채용일, 퇴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