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정치권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정치개혁 비전을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심 후보는 "2022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시민들의 공동체가 되었다"며 "청년, 지역, 계층, 성별,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필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기득권에 짓눌렸던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녹색의 외침이 정치의 중심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미래의 공간을 확실히 열어줘야 할 때"라며 "다당제 책임연정의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어, 대권보다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청와대 권력을 국민의 손에 넘기겠다"며 "국무총리 추천권을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에 부여하고, 다양한 정당들과 수시로 협의하는 정치체제를 이루어 청와대 수석제도는 폐지하고, 전문적 자질을 갖춘 장관들과 토론하고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성평등내각, 세대연대내각으로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는 의회"를 위해 "위성정당 없는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교섭단체 요건 개선으로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고, 소수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의회로 진출시키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을 닮은 다당제 의회를 실현하고, 정부의 법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까지 국회에 이관해서 민의가 확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국민소환제를 통해 책임정치를 정착시키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직접 법안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제 한 사람의 슈퍼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좌우하는 정치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미래에 적합하지 않다"지적하며 "극심한 불평등, 퇴로가 없는 기후위기, 누적된 차별.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와 돌출되는 문제는 보다 진화된 다원적 민주주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