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간호사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청년 간호사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간호사 90% 이상이 의사업무 중

- 간호사에게 불법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 강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수술간호팀에서 근무하는 김진수 간호사입니다.

저는 국내의 3차병원부터 1차 의료기관 까지 만연한 불법의료 및 PA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PA간호사는 의사 보조인력으로 일하는 간호사를 뜻합니다. 국내에 통계상 4800여명, 실제 1만명 정도의 PA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의사업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병원간호사회의 설문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등의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은 음지에서 이름 없이 불법의료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법에 의해 전문가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립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45개 업무로 상세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 세분화 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 간호사의 업무 규정도 '간호법'을 통해 또는 의료법 내에서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충분한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상급간호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사가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매년 간호대 정원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빼가서 의사업무에 동원 시키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와 기피과의 의사인력 양성 문제도 더 이상 피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불법의료에 노출되어 국민과 간호사, 전공의 모두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글. 김진수, 수술간호팀 간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