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대응 TF,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판결문, 예금보험공사가 2012년 직접 남욱 변호사·대장동브로

커 조우형 고발했으나 중앙지검은 불기소, 중앙지검의 봐주기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는 특수1부장

으로 최고위직

- 김승원 단장, “검찰이 두 번이나 은폐한 대장동 조씨 등의 범행이 경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져.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후보와)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는 김만배 통화대로 봐주기 수사. 이렇

게 장난칠거면 검찰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

장에 대한 배임 무죄 판결문 분석한 결과, 윤석열의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은 모두 대

장동 브로커 조씨와 남욱 변호사를 불기소하는 봐주기수사를 하였지만, 경찰은 조씨 등

의 범행을 모두 밝히고 2015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유죄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1월 윤석열의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하자, 예금보험공사는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은 대장동 핵심 남욱 변호사와 브로커 조우형 씨를 처벌하여달라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윤석열의 대검 중수부가 처벌을 하지않으니, 처벌을 해달라고 직접 고발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브로커 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수사하였으나 엉뚱하게 부산저축은행의 김양 부회장만 기소하고, 조씨, 남욱 변호사 등 대

장동 멤버들은 모두 불기소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장동 패밀리에 대한 두

번째 봐주기 수사다.

엉뚱하게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은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고, 윤석열의 대검 중

수부도, 윤석열의 중앙지검도 밝혀내지 못한 조씨의 범행은 2014년 경찰(경기지방경찰청) 수

사로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결과 조씨와 남욱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조씨는 2015년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억 4,500만원의 전부 유죄를 선고받

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남욱 변호사도 경찰 수사에 따라 기소되었으나, 국민의힘 최재형 당시 재판장이 무죄

를 선고하였다.

현안대응 TF의 김승원 단장은 “검찰이 두 번이나 은폐한 대장동 조우형 씨 등의 범

행이 경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대검 중수부

와 중앙지검은 권한이 없어서 범죄자한테 커피 한잔 대접하고 봐주기 수사를 한 건지 답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화국 공약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라고 지적하며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후보와)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는 김만배의 통화대로 봐주기

수사가 판결문으로 드러난 만큼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