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을 장경태 국회의원

[윤석열, 시작도 전에 태산부터 옮긴다는 불통대통령]

인수위는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국정과제 점검, 인사검증 등 할 일이 태산일텐데, 집무실 이전이라는 태산부터 옮긴다고 한다. 

집무실 위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건 대체 무슨 국정철학인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할 분권법안부터 하나라도 제안해보시라.

집무실만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경호와 관련된 군 부대, 경찰경비단, 청와대경호처 등 많은 이전 절차와 비용준비가 필요하다.

벙커와 헬기장이 있는 국방부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럼 국방부와 합참은 어디로 옮기나?

벙커, 헬기장, EMP방어시설을 건설하는데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합참의 작전계획을 모두 숙지하고, 새로운 계획도 수립한 이후 옮긴다고 하는 것인가.

예비비 사용도 기재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부처 이전, 군부대 이전에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가.

용산 이전으로 인한 용산정비계획 백지화, 고도제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울의 허리가 끊길 것이다.

한강 하늘길, 강길도 막히고, 한강 공원도 막히는, 시작하기 전부터 불통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소급해서 쓸 수 없다. 당선인은 정부수반도, 군통수권자도 아니다.

부처지휘권, 예산편성권, 군 작전권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다. 

벌써부터 앞으로 5년 걱정이 태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