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2022. 4. 22. 여야는 검찰정상화법에 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한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우나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말을 보내고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 헌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 결정사항을 원외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인수위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입법기관인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장은 검찰정상화법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양당 의충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 결정할 것’이라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정상화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보다 강력하게 협상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적당한 타협안으로 역사를 퇴보시키고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정상화법 입법 진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