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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권경애 변호사 공개 사과, 자발적 손해배상” 촉구 - 정책연대, “권 변호사 본분 망각한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
  • 기사등록 2023-04-06 2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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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인권단체가 입장을 내고 잠적한 권 변호사가 국민 및 유족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상황을 학폭보다도 더 크게 사망자와 그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판단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나아가 자격 박탈까지 검토해 강력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연대는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8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됐다며 이는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권 변호사가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고 세 번째는 법원이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못갔다”했다는데 “이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가 막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기해 학생 학부모들이 항소하자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매월 한차례씩 총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해 항소 자체가 취하되어 학폭 피해자 유족이 패소했는데도 권 변호사가 이 패소 판결조차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조차 하지 못한 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한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책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희한하고 어이없는 상황앞에 징계 시늉만 내는 징계 절차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징계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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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6 2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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