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고위원

시찰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어제 출국 전 인터뷰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며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의 목표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민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정부 시찰단이 시료 채취도 못하고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현장과 자료에만 의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과학적 접근을 하고, 어떻게 신뢰할 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는 시찰단의 설명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보낸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용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시찰단을 보낸 이유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집권 여당인 국힘당의 행태를 보면 조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염수 10리터를 마셔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불러 여론전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으로 제압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국힘당의 입장과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방일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시찰단장의 발언, 국힘당의 행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태를 종합해 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이 사실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때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이 밝히고 오보를 낸 해당 매체를 고소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물대포를 시위 진압에 쓰자는 국힘당 제정신입니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라고 강경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황당무계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망언입니다. 박대출 의장이 지목한 집회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집회였습니다. 폭력 행사도 없고, 기물파손도 없이 진행된 합법 집회를 무슨 근거로 물대포까지 동원해 해산한단 말입니까? 박대출 의장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물대포 사용을 합법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 강경진압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입니까? 

국민의 목숨이야 어찌되든 말든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는 무조건 강제로 해산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일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숨진 이후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국민을 억압하려 들다가는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막겠다고 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무슨 근거로 집회를 허가한다, 만다 할 수 있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초법적 조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