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교권 4법 통과는 응급처치 수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에 대해 “응급처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여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권 4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었지만, 근본적인 교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의 고소를 부분적으로 제어한다고 해서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 문제, 교사의 교권이 인정받고 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방지 법안 통과 실패 아쉬워

강 의원은 교권 4법과 함께 발의한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업 방해 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별다른 지원 없이 이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교육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수업 방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는 것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이 골자다.

학생정신건강법·병원학교법 개선 필요

강 의원은 향후 개선하고 싶은 의제로 학생정신건강법과 병원학교법을 꼽았다.

그는 두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입법 취지에 맞게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미국은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행정부 안에서 중요성이 인지되지 않아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의사들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언급한다”며 “우리나라는 흉내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 명목으로 침해되는 교사 기본권 회복 목표

강 의원은 ‘의정 활동에 있어 최우선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목으로 침해되는 교사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본래의 헌법 정신이 정치에 접근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교사가 모든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인 참정권의 기본을 다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전국 50만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대학 등록금부터 교육과정, 교과서 선택 등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돼 있지만 정작 교사는 정치적 활동을 일체 할 수 없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교사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교사가 정치적 자유를 누려도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며 “그게 법에 다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세계 OECD 국가 중 교사에게 정치적 무권리 상태를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며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정치적 금치산자로 사는 교사의 빼앗긴 시민적 권리를 일부라도 물꼬를 트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자기주장 기회 많이 줬으면

강 의원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자기주장을 스스로 말할 기회를 아이들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전혀 없다. 선생님, 부모 등이 대신한다”며 “아이의 문제에 대해 어른 관점으로 판단하고, 아이들 대신 결정하는 게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들이 국민들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서이초 사건 전부터 교육 관련 법안을 상정해 왔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4법’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