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한 나수련 정책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1일,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 중인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은 없지만 도서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선사에 대한 선박 건조부터 운영까지의 전체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착시키고 여객서비스의 품질을 낮추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일부 항로에서는 영세한 여객선사가 운항을 중단하면 섬 주민들의 이동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가보조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이미 9월에는 '국가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위탁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현재 국가보조항로는 전국적으로 29개 항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간 46만명 이상이 해당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조항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해상교통의 편의성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