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불공정한 회의진행으로 법사위가 파행됐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당초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 상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노골적인 호남홀대이자 법사위원장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편파적인 회의진행에 대한 거듭된 유감표명 요청을 끝내 거절하고 산회를 선포했다"며 "회의가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되면서 법사위가 파행을 빚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그리고 그것을 발목 잡는 국민의힘.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진실을 명확히 해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안 문제·정치적 이유로 반대

국민의힘은 광주과기원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광주과기원법이 이미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과학영재학교와 중복된다는 점, 전국 단위로 모집하므로 반드시 해당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의견 조회, 재정소요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조회가 아직 안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광주과기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맞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광주과기원법을 통과시키면 호남 지역의 표심을 끌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국민의힘의 주장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과학영재학교와 중복된다는 주장은, 광주과기원법이 광주지역에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전국 단위로 모집하므로 반드시 해당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광주과기원법이 광주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힘이 광주과기원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 자체의 문제와 정치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문제와 정치적 이유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의힘이 광주과기원법을 반대하는 것은 호남지역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