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최고위원이 2023.12.11.(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급격히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어 고혈을 짜려고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을 완화해서 세금을 다 깎아주려고 하니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10억 이상의 종목당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약 7천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런 소수의 부유층을 위해 국민 전체의 세금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깨뜨렸다"며 "지난 12월 12일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약 7조 원의 세수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