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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 '정의사도' 발언 부각… 정치화 논란 확산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처벌해 본보기 삼아야" - 檢, ‘입시비리’ 조국 2심서 징역 5년 구형…정경심 2년
  • 기사등록 2024-01-01 1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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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처벌해 본보기 삼아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권 인사들이 이선균 배우의 비보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검찰을 끌어들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는 등, 이선균의 사망을 기회로 삼아 검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권은 죽음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양이원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며 "이선균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다. 검사들의 습관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국회에서 공식화한 한동훈 전 장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처벌해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인사들도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의 과잉수사 문제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며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실마리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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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1 1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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