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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 기사등록 2024-01-08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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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8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 후보자가 2015~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 중,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대법원의 재상고심 과정이 지연된 데에 조 후보자의 법원 인사 만남과 의견서 제출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외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과 대미 대중 외교 정책 등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조태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3∼2016년에는 외교부 2차관, 2016~2019년에는 주유엔 대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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