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주거, 자산, 돌봄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합한 패키지 형태의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당장의 과제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출산을 꺼리는 것은 현실적이고 잔인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산 대책 중 하나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제공하며,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여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양육 지원금으로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소개되었다.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제공하며,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 창업,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가정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수당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매달 50만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