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30일(현지시간)에 이르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이사회와의 보상 패키지 승인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운 주주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약 560억 달러(74조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해졌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하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원고(주주)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머스크에게 제공된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의 주인공인 리처드 토네타 주주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74조4천800억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지급하기로 승인하자, 이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주주들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불복하며 2022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토네타는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소유한 소액 주주로서 이사회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천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의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머스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는 판결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머스크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