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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서울시 가족센터 방문으로 양육비 현황과 제도 개선 논의
  • 기사등록 2024-03-08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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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가족센터를 찾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8일 오후 면접교섭서비스와 양육비 이행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을 실시한다.


이번 방문은 양육비 이행의 효과적인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면접교섭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하여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서대문구 가족센터는 2023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및 추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2월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재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년가량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한부모 가정 양육비 시스템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교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개선과 협력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가족들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지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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