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김상조-김현미, 청와대-국토부 관계자 11명 통계 조작 사건 기소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고용, 소득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정책에 맞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공표 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 다른 통계도 왜곡한 혐의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통계의 중립성과 정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