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공범들에 대한 자비와 선처는 없어야 할 것이다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이 일제히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에 가담하고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는 등 모두 예외없이 범죄의 질이 극히 나쁘고 범죄수법 역시 반인륜적이었다.

반성문 제출은 그간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이유로 감형이 이뤄졌던 선례에 따른 전략적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성문은 이번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금번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다.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이유로 허락한 자비와 선처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낮은 양형기준을 양분삼아 성범죄는 계속 진화해왔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로부터 시작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인면수심 행태에 대해 그 어떤 자비와 선처도 허락해선 안 될 것이다. 

사법당국에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자들을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 

2020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