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세균 후보 공동체복지 공약
[정세균 후보 10대 비전 핵심]
정세균 후보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격차 완화는 오늘의 시대정신이자 차기 정부 핵심과제"라며 "2019년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GDP대비 12.1%로 OECD 평균 2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송파 3모녀’의 비극이 재연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에
10대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사진 = 정세균 후보가 1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협의식을 갖고 있다
[정세균 후보의 10대 비전]
첫째, “전 국민 100만원 연금시대”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을 보장
둘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셋째,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실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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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를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
18만 가구 26만명 추가 지원하여사각지대를 해소
다섯째, 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각종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로 돌봄국가책임을 실현
여섯째, 사회서비스원을 확대
돌봄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
일곱째, 방문의료를 활성화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등이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방문 영양서비스를 제공
여덟째,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포함
아홉째, 전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마이마이 복지’를 추진
소득, 금융, 의료, 복지 등 개인별 정보 통합 '마이 데이터 사업'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제공
열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설별, 지역별 인건비를 단일임금체계로 정비
정 후보는 “공동체 복지”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나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