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법을 어기는 감사원, 윤석열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

어쩌다 감사원이 이 지경이 되었나?

감사원법 2조를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을 보면 독립적 지위가 아닌 철저한 ‘종속적’ 지위에 따른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급기야 그 부끄러운 법 위반 정치적 행위는 통계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18년 당시 저는 기재위원이었고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몇 년 후 통계조작이라며 협박받는 상황을 맞으리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공표되었던 통계에 대해 통계조작이라며 통계청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있었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취업자수를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1963년부터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천명 단위 공표가 의례적이며, 이는 표본별 고려할 가중치를 볼 때 적절한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소득불평등 지표 개선을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조작했다고도 봅니다. 표본설계 방식은 통계청 직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몇 차례의 외부전문가회의,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등 합당한 절차를 통해 변경됩니다. 국가예산도 반영되며, 예산이 반영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판단합니다. 

그 통계가 조작이라면 예산을 반영한 통계청도, 이를 받아들인 기재부도, 심사한 국회도 모두 조작에 동참한 것입니까? 

통계방식을 변경하지 말고 이전 그대로만 답습하라는 것은 통계청 직원들에게 수동태로 일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통계방식변경을 통계조작이라고 윽박지른다면 어느 통계청 공무원이 도전과 창의정신을 갖고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서 지금까지! 감사원의 전통으로 만들고자 함입니까? 감사원의 발차기는 월성1호기 가동중단에서 방통위의 종편심사, 심지어 서해공무원관련사건, 국민권익위원장의 출근 내용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은 전 정부를 도마위에 올려 칼질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분열을 위한 정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에 경고합니다. 

감사원 2조를 스스로 망각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스스로 정책감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분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책감사는 할 수 있는 깜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정책까지 감사대상으로 만들어, 공직자들에게는 본인이 행한 정책이 압박과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의 공직사회가 혁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규제개혁 운운하며 정부가 나서서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 2조에 왜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권력에 취해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감사원은 윤석열대통령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